대법원 2023. 5. 11. 선고 2017다35588, 35595 전원합의체 판결 【판시사항】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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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공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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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
대법원 2023. 5. 18. 선고 2017도2760 판결 [업무방해]〈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103] 【판시사항】 [1] 형법...
더보기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채권자가
대법원 2023. 5. 18. 선고 2022다265987 판결 [추심금][공2023하,1083] 【판결요지】 [1]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주택법령,...
더보기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
대법원 2023. 5. 18. 선고 2019다222867 판결 [유류분반환청구][공2023하,1057] 【판결요지】 민법 문언의 해석과 유류분 제도의 입법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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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4
번호 | 제목 | 작성자 | 작성일 | 추천 | 조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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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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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07.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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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firmhaein | 2023.07.18 | 0 | 19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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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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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07.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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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firmhaein | 2023.07.17 | 0 | 159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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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채권자가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를 상대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상 자금집행 요청권을 행사하는 경우, 신탁업자가 자금집행의 절차, 요건, 범위에 관한 자금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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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07.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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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firmhaein | 2023.07.17 | 2 | 207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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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 또는 수용된 경우,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가액산정 방법(=증여재산의 현실 가치인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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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07.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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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17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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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firmhaein | 2023.07.17 | 0 | 1742 |